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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전부승소]청구이의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부작위 대상이 된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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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실형 선고] 급전 사기 가해자 실형 선고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빌리고도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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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공기업이 입찰공고 절차를 통하여 낙찰한 공사업체에 대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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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추완항소 항소인용(외국 송달)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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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치 영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LL.M) 미국법 졸업
20년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
국내 최초 국제항공기추락사고 (CA 129) 담당 항공 사고 전문변호사
15년 이상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사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사법전문변호사
Media Report
언론 보도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
2023-12-30
[MoneyS]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보잉과 소송..."66년 묵은 시스템이 원인"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101616420869269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Boeing)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소송도 병행하되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소송을 선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2025-11-04
(인더스트리 뉴스)[현장]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美보잉과 법적공방 시작... "이르면 1년 뒤 무안공항·제주항공도 소송"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21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항공기를 제작한 미국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이 무안국제공항과 제주항공을 상대로도 1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공개해 주목된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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