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처분청이어야 한다는 점 및 관할법원이 민사법원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부당성을 모두 설명하여 종국적으로 처분청과 강제집행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후자가 ...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속여 1억 7,000만원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 진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 및 대질 신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형사 기소가 되었으며, 결국 형사 재판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으로부터 낙찰받은 공사업체는 입찰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공기업은 낙찰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낙찰업체는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입찰업체가 주장하는 관련 규정의 법규성 여하, 3개월간의 자격제한 조치의 재량일탈 여부에 관한 판례와 사실...
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되었는데, 재판 중에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송달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전부패소의 판결이 선...
신청인은 본안소송으로 채무이행청구, 재산명시신청 등의 집행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부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자체가 이행된 상태로서 신청인의 이러한 신청은 부당한 것이므로, 결국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