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의 방식(직접 사업화,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화, 후자의 경우 자회사 설립 방안, 외부회사의 주식을 취득 방안, 주식취득이 없이 외부회사와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안)에 따라, 경영상의 전문성 측면, 경영 성과에 대한 위험성 분산의 측면, 재원 마련의 용이성의 측...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 소유였던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수십년간 상속등기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저희들은 피상속인의 부친에 관한 각 상속인들을 전부 추적하여 당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에 따라 상속등기가 필요한 상태였는바,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심장 스텐트 시술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스스로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구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에 대하여 주치의를 따로 지정한 사실, 병원 내 협진체계, 의무기록 변조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 환자측 청구 모...
부동산 동업자가 그 가족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4억 4,000만원을 횡령 및 편취하였는데, 편취 및 횡령의 고의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몸소 확보하여 결국 유죄취지로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제품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전단계로서 자동화 생산라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 사양서를 도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 계약서상 용역대금이 정해지지 않았고, 설령 대금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업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