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납입을 위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에게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의 남편 병원 비 처리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고인이 된 고소인의 남편이 매일 자기 꿈에 나타나 몸이 힘들어 굿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후 잠적한 사례에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변...

초기 위암에 따른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후 2차 수술로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부를 제거하였는데,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 , 광범위 궤양을 유발하여 2차 수술을 받게 하였고 2차 수술인 위 소장 문합술 진행 중 위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수술방식의 결정, 수술 후 합병증의 발...

환자는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치료를 받던 중, 이산환탄소 이상정체로 인하여 기관지삽관을 시행받은 후에도 호전이 없어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측 내경정맥-우측 대퇴정맥 타입의 에크모 치료를 시행받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받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 전에 장착한 에크모 카테타를 이용하여...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뇌경색 약물 투여 지체 및 신경학적 증상 발현 이후 필요한 조치 지연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원 당시 뇌경색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전에 뇌경색 ...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하였는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0필지를 전체로 하여 전체 매매대금만 결정하여 매수한 경우 개별 토지에 관한 가격이 확인될 수 없어 개별토지마다 적정한 양도세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