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을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족의 고소로, 병원측의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병원측이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환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내용, 층간 전일...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용인은 토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개연성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말로만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그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결국 전부승소. 미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한 집행...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부승소.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구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치의를 따로 지정하였고 병원에 모든 의사의 협진에 따른 치료라는 점, 진료기록변조사실은 의료정보시스템 변경에...

후궁절제 및 나사못 삽입술 시행 후 후궁성형, 분절나사못 고정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례에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그에 따른 진료비 및 병실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전부승소(재심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