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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미인도시 발생하는 긴급한 사정 및 막대한 손해액이 있는 경우 진행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사례

분류
민사
결과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조회수
305
1사건내용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
2진행사항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 발령.
3사건 결과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요약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기 위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고,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전부승소로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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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6:37
조회
305
성공사례
분류제목결과조회수
행정전부승소154
형사무혐의 대법원 결정209
의료전부승소(대법원 확정)209
민사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342
민사전부승소312
민사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306
민사상속등기 경료398
의료전부승소340
형사검찰 송치288
민사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