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추간판탈출에 의한 후궁부분절제 및 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손상 ...	전부승소	285
민사	항공기 소송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일부승소(대형사건)	259
민사	미납대출금에 관한 보증책임 추궁 사건 [전부승소]은행의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한 사례	전부승소	290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승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	전부승소	249
행정	직무중 상해에 대한 급여청구 [전부승소]휴업급여주지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전부승소	278
민사	담보부 채권 양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 [전부승소]은행이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담보저당 사실을 고지 혹은 양도하...	전부승소	203
민사	횡령금 불법행위 [전부승소]회사 직원과 거래처간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약속어음으로 ...	전부승소	243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위암 수술 후 폐혈증이 발생한 사례	전부승소	22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백내장 수술 후 시력상실한 사례	전부승소	266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직장암에 따른 마일즈 수술 후 재발 사례	전부승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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