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277
민사	소멸시효 완성 사례 [전부승소]국가수탁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례	전부승소	371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44
민사	공유물 분할청구 [전부승소]상가 지분 분할청구	전부승소	263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90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267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	222
민사	약국건물 명도 [전부승소]약국건물 명도청구	전부승소	282
민사	과오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일부승소]과다지급한 토지대금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	일부승소	265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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