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일부승소	245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항공기 운항 중 급강하 사고	일부승소	240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326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도로 부지 사용을 허락받은 이후 건축허가가 거절된 이후에 손해...	전부승소	323
민사	소음사건 [전부승소]고속도로 인근의 소음저감 대책이행청구 사건	전부승소	284
민사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	307
민사	임시 지위에 관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전부승소]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전부승소	362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도로건설시 절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전부승소	275
민사	항공사고 [일부승소]라오항공 메콩강 추락사고	일부승	235
민사	누수 피해 청구 [일부승소]병원 건물 윗층 누수에 따른 피해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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