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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혐의]손님이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고소를 당한 사례

분류
형사
결과
무혐의 종결
사건의 성격
상해 혐의의 형사사건
조회수
272
1사건내용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사례.
2진행사항
당시 피고소인은 현관에 있었을 뿐이고, 내부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119 구급대 대원으로 확인한 바라는 점, 다른 사례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악용하는 점 등을 설명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요약
고소인은 집에 찾아간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소인은 현관에 있었을 뿐이고, 무엇보다 내부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119 구급대 대원으로 확인한 바라는 점, 다른 사례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악용하는 점 등을 설명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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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25
조회
272
성공사례
분류제목결과조회수
행정전부승소154
형사무혐의 대법원 결정209
의료전부승소(대법원 확정)209
민사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342
민사전부승소312
민사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306
민사상속등기 경료398
의료전부승소340
형사검찰 송치288
민사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