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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미이전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토지인도
조회수
315
1사건내용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
2진행사항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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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44
조회
315
성공사례
분류제목결과조회수
행정전부승소154
형사무혐의 대법원 결정209
의료전부승소(대법원 확정)209
민사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342
민사전부승소312
민사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306
민사상속등기 경료398
의료전부승소340
형사검찰 송치288
민사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