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성공사례

[전부승소]전치태반 산모의 출산 중 사망에 이른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78
1사건내용
전치태반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면서, 산전 산중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였지 않은 잘못으로 산모와 태아가 출산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전치태반 중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태아가 전치태반이 아닌 사실, 사전 및 산중 검사를 모두 검사하여 정상인 점,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1, 2심 모두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전치태반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면서, 산전 산중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였지 않은 잘못으로 산모와 태아가 출산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전치태반 중 하위전치태반의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한 사실, 임신 후기에 태아가 자궁저부에 이동한 사실, 무엇보다 태아가 전치태반이 아닌 사실을 설명하였고, 사전 검사 및 산중 태아 심음, 상태, 산모의 활력징후, 자궁경관검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정상소견인 점, 산모에게 심장질환 등 기왕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입원 중 태아 심음과 산모의 활력징후, 자궁경관 상태 등을 검사한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1, 2심 모두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8:03
조회
78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7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90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95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62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63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8
형사
임치영 변호사
무죄96
민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