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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휴업급여주지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분류
행정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직무중 상해에 대한 급여청구
조회수
87
1사건내용
휴업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근거로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한 사례
2진행사항
항소심에서 소멸시효의 예외 법리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원심 취소 및 전부승소의 결과을 낳았고, 대법원에서 전부승소로 확정.
3사건 결과
요약
요양승인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휴업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상황에서, 요양승인처분에 관한 분쟁 결과가 있은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할 계획하에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예외 법리에 따라 원심 취소의 결과를 낳았고, 대법원에서 전부승소로 확정된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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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3 18:18
조회
87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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