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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따른 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소유권
조회수
218
1사건내용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은 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사례.
2진행사항
임대차관계의 적법한 종료 및 퇴거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여 1심 전부승소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대차관계가 종료 후에서, 그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은 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은 임차인과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는 점 및 퇴거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여 1심 전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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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5:33
조회
218
성공사례
분류제목결과조회수
행정전부승소154
형사무혐의 대법원 결정209
의료전부승소(대법원 확정)209
민사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342
민사전부승소312
민사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306
민사상속등기 경료398
의료전부승소340
형사검찰 송치288
민사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