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인근 주민이 도로건설시의 절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절토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사업자의 당해 토지 소유 시점이 도로공사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