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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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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조회수
307
1
사건
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
진행
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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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7:16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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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행정
잔여지보상청구의 적법성
[전부승소]보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154
형사
형사 피의사건
[재정신청 대법원 기각]사기 및 진료기록 변조, 의료법 위반 사례
무혐의 대법원 결정
20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항혈소판제 미투여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
전부승소(대법원 확정)
209
민사
근로사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원한 근로자가 퇴직 후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
342
민사
환경 소송(소음 진동)
[전부승소]소음 및 진동에 따른 장뇌삼 고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전부승소
312
민사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에 따른 회사 설립 및 투자상 법률문제 종합 자문 사례
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
306
민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 상속인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상속등기
상속등기 경료
39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대리 치료 및 의무기록 변조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
전부승소
340
형사
사기 및 횡령 고소
[검찰송치]부동산사업 동업을 제의하면서 4억 4000만원을 편취 및 횡령한 자 ...
검찰 송치
288
민사
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전부승소]기술적 용역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의뢰인이 계약 해제 후 ...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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