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법적책임 쟁점은? (항공기 사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578 항공기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임치영(45·31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갑작스런 램프 리턴에 놀라 불안감을 느낀 승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불법행위지인 미국 공항의 관할 법원에 손해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기와 항공사가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 한국인 탑승객의 경우엔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하라'는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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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32

조회: 121

언론보도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사고 배상 (항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95?sid=103 유족측 "국제적 사고처리 한국 예외 오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02년 4월 경남 김해 돗대산에 추락한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 피해자 유가족들..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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