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카테터 위치를 조정하고 반복적인 맵핑을 시도하면서 카테터를 심장벽에 지나치게 미는 등 ...

동업하여 토지 매입 후 그 토지 매각으로 인한 전매차익 39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례.

상대방이, 본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사례

환자가 출입통제구역으로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부작위 대상이 된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