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거부로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2진행사항
전원받을 때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들은 바가 없었고, 전원받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질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타병원에서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하였다가, 응급실로 간 이후에 진료거부를 하여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전원받을 때 전원한다는 사실 외에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들은 바가 없었으며, 전원받을 병원이 전원할 의사측에게 구체적으로 전원받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전원받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전원절차상의 의무 위반의 점이 부인되어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