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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약국건물에 관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권리금회수 기회 상실상의 손해
조회수
79
1사건내용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선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 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선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 청구기각의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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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6:54
조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