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전치태반 산모의 출산 중 사망에 이른 사례	전부승소	26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위암 수술 후 신부전, 급성 심낭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전부승소	26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수막종 제거 수술 후 발생한 뇌압상승으로 뇌병변 발생 사례	전부승소	274
민사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항결핵제 복용 후 시력이 상실된 사례	전부승소	274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출혈에 따른 수술적 치료 미시행 사례	전부승소	252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직장암 수술 미흡으로 복강암종증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하...	전부승소	242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척수공동증 환자에게 단락수 시행 후 하지약화의 합병증이 발생...	전부승소	19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협골반 산모의 출산 영아 사망 사례	전부승소	21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괴사성근막염 환자의 사망 사례	전부승소	22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중심정맥관 감염에 따른 사망 사례	전부승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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