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빌리고도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고소인 진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 및 대질 신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형사 기소가 되었고, 형사 재판 후 결국 1년 8개월의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3사건 결과
고소 후 실형 선고
요약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속여 1억 7,000만원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 진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 및 대질 신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형사 기소가 되었으며, 결국 형사 재판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