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사건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진행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안전모 미지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사건	무죄	233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안전줄 착용 조치 소홀로 발생한 추락사망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	무혐의 종결	189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26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요관암 오진으로 암이 악화된 사례	전부승소	27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구강암 수술 후에도 구강암이 재발되어 악화된 사례	전부승소	232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	222
형사	의료과오 형사사건 [무혐의]혈관문합술 수행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	무혐의 종결	191
민사	약국건물 명도 [전부승소]약국건물 명도청구	전부승소	282
민사	과오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일부승소]과다지급한 토지대금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	일부승소	265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하수체 종양제거술 후 완맹 발생 사례	전부승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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