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도로 부지 사용을 허락받은 이후 건축허가가 거절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도로부지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원고가 그 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라고 주장하면서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거절 사유가 도로부지 사용허락과 무관한 점, 인허가에 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한 점, 해지에 관하여 이미 상호 양해하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청구가 부인되어,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