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수량지정매매로서 대금감액이 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의 법리를 주장하여, 과다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
3사건 결과
일부승소
요약
토지 매매시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한 결과 잘못된 대금이라는 알면서 수령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하면서, 수량지정매매로서 대금감액이 가능한 점 및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의 법리를 주장하여 반환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