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약국측은 권리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였으나, 권리금청구의 부당성, 갱신청구의 무효성을 입증하여, 1, 2, 3심 전부승소. 명도집행 단행 완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국내 에서의 수위의 매출을 보이는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매출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국측은 권리금 미지급 사실, 임대인의 권리남용,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의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권리금 청구의 부당성, 갱신청구의 무효성 등을 입증하여, 1, 2, 3심 전부승소.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