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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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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44
조회
70
언론보도
(MBC) `오늘N`  방송 인터뷰  :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를 아시나요
임치영
(MoneyS) 인터뷰  : [S리포트] 항공사고 (제주항공 추락 사고)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임치영
(대법원)대법원 2023. 4. 21. 언론보도판결로 선정
최동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4&gubun=2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최동철
(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최동철
(대법원) 대법원 2018. 3. 28. 언론보도 판결로 선정
최동철
(부산일보) 돗대산 추락사고 손배소 담당 임치영 변호사 인터뷰
최동철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
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