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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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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44
조회
106
언론보도
(법률신문) 14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설명회 (힝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임치영 의료전문 변호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사고 배상 (항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최동철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