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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9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임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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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54
조회
109
언론보도
(법률신문) 14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설명회 (힝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임치영 의료전문 변호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사고 배상 (항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최동철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