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납입을 위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고소인에게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

초기 위암 진단받아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로써 위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 , 광범위 궤양을 유발하였고 , 2차 수술로 위 소장 문...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치료를 받던 중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 치료를 받게 된 환자가 다른 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에크모카테타가...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