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건축주로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재업자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여 그 ...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었는데, 당해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의 절차...

가역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후적 추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소속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 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자신은 사업소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