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역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후적 추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소속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 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자신은 사업소득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험발파용으로 1회의 큰 폭발 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근에 식재된 장뇌삼이 고사...

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의 방식(직접 사업화, 별도 법인을 통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