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행정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전부승소]청구이의	전부승소	124
형사	형사 고소 사건 [법정구속 실형 선고] 급전 사기 가해자 실형 선고	가해자 형사 실형 선고	122
행정	처분취소 행정소송 [전부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전부승소	218
민사	민사 추완 항소 [전부승소]추완항소 항소인용(외국 송달)	전부승소	342
민사	민사집행 신청사건 [전부승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부승소	280
형사	형사 피의사건 (지적재산권) [무혐의 불송치]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268
형사	형사 피의사건 [구속영장기각]사기	구속영장 기각(석방)	182
형사	형사 피의사건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190
형사	형사 피의사건 [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없음 불송치	292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자재대금 청구	전부승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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