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경색으로 두개골절제술이 시행된 사례	전부승소	232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277
민사	소멸시효 완성 사례 [전부승소]국가수탁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례	전부승소	371
형사	의료법위반/강요죄 [무혐의, 무죄]의료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 강요죄 혐의에 대한 무죄	무혐의 불기소/무죄	231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43
형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및...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	21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전원받은 환자를 재전원한 사례	전부승소	27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진료하지 않을 계획 하에 환자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	전부승소	215
민사	공유물 분할청구 [전부승소]상가 지분 분할청구	전부승소	263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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