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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20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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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20
성공사례
분류제목결과조회수
행정
잔여지보상청구의 적법성
전부승소154
형사
형사 피의사건
무혐의 대법원 결정20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확정)209
민사
근로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342
민사
환경 소송(소음 진동)
전부승소312
민사
기술사업화
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306
민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상속등기 경료39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340
형사
사기 및 횡령 고소
검찰 송치288
민사
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