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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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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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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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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권리금회수 기회 상실상의 손해
[전부승소]약국건물에 관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9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130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전부승소]미인도시 발생하는 긴급한 사정 및 막대한 손해액이 있는 경우 ...
임치영 변호사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86
민사
삼각급부 청구
[전부승소]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족에게 청구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9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65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경색으로 두개골절제술이 시행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57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공사대금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51
민사
소멸시효 완성 사례
[전부승소]국가수탁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
형사
의료법위반/강요죄
[무혐의, 무죄]의료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 강요죄 혐의에 대한 무죄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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