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형사	의료법 위반 [무혐의]진료기록부 위조 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22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사망한 사례	전부승소	23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혈관문합술 시행 후 뇌경색이 재발된 사례	전부승소	213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251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일부승소	245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항공기 운항 중 급강하 사고	일부승소	24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요추후궁 및 추간판 절제술 후 추가수술 시행 사례	전부승소	219
형사	의료과오 형사사건 [무혐의]의료과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종결	246
행정	행정처분의 취소 [전부승소]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시정명령처취소	202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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