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약 86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기 위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고,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
동업관계에 있엇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사용한 가족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러한 청구는 이른바 삼각급부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위험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집행절차와 항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로 확정.
미국 생명보험증권과 채권에 재투자하는 펀드상품이 전문투자자용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하였는데, 의뢰인이 지위가 법령상 일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였지만, 실질관계를 따라 일반투자자로 보아야 함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선고되어, 펀드회사 및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금 70%의 반...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