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OLED에 관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기고 그곳에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과 관련하여, 본범이 제조한 OLED 자료가 저장된 CD를 ...

타병원에서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하였다가, 응급실로 간 이후에 진료거부를 하여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전원받을 때 ...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관리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분할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