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거부로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된 경우, 이를 분할청구하여 정산한 사례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였는데,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