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에 관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기고 그곳에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과 관련하여, 본범이 제조한 OLED 자료가 저장된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절차 및 재판 후 공판절차에서, 본범이 의뢰인의 거래업체로서 그가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 OLED 산업기술을 넘긴다는 점에 관하여는 ...

타병원에서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하였다가, 응급실로 간 이후에 진료거부를 하여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전원받을 때 전원한다는 사실 외에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들은 바가 없었으며, 전원받을 병원이 전원할 의사측에게 구체적으로 전원받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전원받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구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치의를 따로 지정하였고 병원에 모든 의사의 협진에 따른 치료라는 점, ...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관리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으나, 일방의 경매신청을 통하여 가격분할을 함으로써 상호공유관계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