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를 하였습니...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

후궁절제 및 나사못 삽입술 시행 후 후궁성형, 분절나사못 고정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기...

고소인은 집에 찾아간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소인은 현관에 있었을 뿐이고, 무엇보다 내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