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겨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의 산업기술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