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하여 담당의사들을 모두 형사고소한 사례.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한 사례
뇌하수체종양제거술을 후 종양 재발로 이후 4차례의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양안 완맹이 발생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