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점검차를 투입하여 교량점검 작업종료 후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후 결절 호소에 따른 조처가 미흡하여 구강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