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조물 성능향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였는데, 작업종료 후 교량점검차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

의료진이 처음에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4기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환자측은 수술 전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결절이 만져진다는 호소에도 이에 대한 진찰 및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수술 후 아랫입...

장지교 입체화 시설공사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수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