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민사	토지인도 [전부승소]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미이전하는 소유자와 임...	전부승소	315
민사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양도청구 [전부승소]제3자를 위한 계약에 터잡아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영업...	파기환송, 전부승소	273
민사	후보자 지위 임시지위 가처분 [전부승소]정관의 연임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거일 직전 사임 후 ...	전부승소	262
민사	임대차 종료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320
민사	권리금회수 기회 상실상의 손해 [전부승소]약국건물에 관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	전부승소	262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324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전부승소]미인도시 발생하는 긴급한 사정 및 막대한 손해액이 있는 경우 ...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305
민사	삼각급부 청구 [전부승소]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족에게 청구한 사례	전부승소	258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일부승소	221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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