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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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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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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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