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안전모 미지급에 따른 산.. 무죄\| 조회수 233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안전줄 착용 조치 소홀로 .. 무혐의 종결\| 조회수 189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 조회수 26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요관암 오진으로 암이 .. 전부승소\| 조회수 27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구강암 수술 후에도 구.. 전부승소\| 조회수 232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공공시설의 .. 파기환송, 전부승소\| 조회수 222
형사	의료과오 형사사건 [무혐의]혈관문합술 수행 후 뇌경.. 무혐의 종결\| 조회수 191
민사	약국건물 명도 [전부승소]약국건물 명도청구 전부승소\| 조회수 282
민사	과오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일부승소]과다지급한 토지대금을 .. 일부승소\| 조회수 265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하수체 종양제거술 후.. 전부승소\| 조회수 247

67 8 9 10

회사명 : 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 : 임치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치영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601호(서초동, 화평빌딩)
TEL : 02-3476-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