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는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논문투고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그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진행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부진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금전은 대여한 지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재산 매각 및 대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변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인 선임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갑자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행위가 있은지 약5년 후에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개별 부동산 체결 현황, 주식 취득현황, 취득시 지급한 자금...

채권자가 오래 전에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차 경매신청에서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재차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경매신청 직후에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확인 결과 강제집행신청 이...

피고는 건축주로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재업자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여 그 자재를 제공받고도 자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축주를 상대로 납품한 자재에 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건축주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현재의 현장소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