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었는데, 당해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의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외에,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점 및 수용재결서 수령일로부터 ...

가역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후적 추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소속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환자를 받아들여 막대한 치료비를 받아 편취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사례에서, 환자의 신체상태, 치료경위, 진료기...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 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뇌경색 약물 투여 지체 및 신경학적 증상 발현 이후 필요한 조치 지연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원 당시 뇌경색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전원 전에 이미...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자신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기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사...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험발파용으로 1회의 큰 폭발 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근에 식재된 장뇌삼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 중 소음 및 진동으로 장뇌삼이 고사되는지 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감정인은 학문적 근거 없이 본인의 개인적 판단에 터잡아 폭발과 큰 소음이...